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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법ㆍ제도 개선 토론회 1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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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가 오는 17일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폭력을 지우는가?”를 주제로 법ㆍ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트, 혼인, 혈연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다룬다. 엄연한 폭력행위임에도 신체적ㆍ물리적 폭력 행위만 다뤄지며, ‘관계성’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폭력의 본질은 쉽게 간과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에서 논의는 시작된다. 이에 데이트폭력방지법, 스토킹처벌법 등의 입법 요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서 친밀한 관계는 무엇인지, 현행법과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서적 폭력은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등을 다룬다. 또 관련 법안에서 담겨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생중계되는 이번 토론회는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발제는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ㆍ제도적 방향 : 해외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맡으며,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장이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대응 입법 과제 및 방향”이라는 주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유화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김영중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은구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 등 전문가들이 나선다. 
 
참관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